-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제언”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 경찰행정학과 정순형 교수는 지난 1일 TBN광주교통방송 ‘출발 광주대행진’ 모닝 인터뷰에 출연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스쿨존 속도제한 완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밝혔다.

이날 인터뷰에서는 정부와 경찰이 추진 중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제한의 시간대별 탄력 운영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어린이 통행이 적은 야간이나 공휴일 등에 기존 시속 30km 제한을 시속 50km까지 완화하는 방안의 기대 효과와 우려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순형 교수는 인터뷰에서 스쿨존 제한속도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와 탄력 운영 추진 배경을 설명하는 한편, 어린이 보호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장기적인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법학적 관점에서 설명했다.

정순형 교수는 “속도제한 완화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가장 우선되어야 할 가치는 결국 어린이의 안전”이라며 “교통안전은 제도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식과 배려 문화가 함께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안전한 스쿨존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