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실종 사건과 지역의 실종자 대응 체계 대안 제시"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 경찰행정학과 정순형 교수는 지난 27일 광주 CBS라디오 ‘CBS매거진’에 출연해 최근 제주도에서 발생한 실종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실종사건의 처리 체계와 수사기관의 대응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인터뷰는 최근 발생한 제주도 실종 사건 이후 지역사회에서도 실종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응체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지역의 실종자 대응 체계에는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방송에서 정순형 교수는 제주도 여성 실종 사망 사건에 대한 개요와 실종신고 접수로부터 수사기관의 실종자에 대한 종결까지 일련의 실종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부실한 대응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경각심을 강조했다.

특히 실종 사건을 단순히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종결 처리 절차에 대해 담당자 외에 상급자나 다른 경찰관의 확인 의무화, 통화기록이나 영상통화 및 대면 확인, 객관적 근거의 시스템 첨부, 다른 행정시스템과 자동 대조, 상급기관의 점검 대상 등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와 더불어 사건과 관련된 현재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향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다.

광주여대 경찰행정학과 정순형 교수는 인터뷰를 통해 “이번 제주도 실종여성 사망사건이 단순한 경찰관 개인의 일탈 문제로만 인식되기보다 우리 사회의 안전망과 공동체 보호 체계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이와 관련한 경찰개혁과 검찰 보완수사권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설명과 국민의 올바른 권리구제에 대한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